카카오 독점에 대한 규제

1. 정부의 카카오 규제에 대한 이슈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 이슈로 카카오 및 네이버는 현재 엄청난 속도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 신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내용은 금융 및 펀드상품 추천을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나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동반 하락했다고 하네요...ㅠㅠ

카카오가 부담이 많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10월 예정되어 있는 카카오 페이 공모주 청약에도 청신호가 들어오며

연일 이어가던 고공행진은 끝나고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왜 플랫폼 규제인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은 자연스레 독점화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을수록 공급자에겐 판매가능성이 높아져 유리하게 되고, 공급자가 많을수록 가격 인하, 상품 다양성 등으로 수요자 후생이 증가합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 증가가 가속화했다는 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순기능도 많지만 독점화가 돼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력이 생기면 공정거래법이 우려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도 금융소비자가 카카오의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믿고 카카오가 추천하는 금융상품을 소비해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배로 인해 다른 여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전부다 독점을 하는 순간 판매자 뿐 아니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한 많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3. 정부 정책의 문제점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무리 막는다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업 매출을 막기 힘들것이라고 판단된다. 플랫폼의 과도한 독점에 의해서 문제가 많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무조건 적인규제 보다는 타 산업과의 적절한 법안을 마련해서 모든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카카오는 이제 끝인건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근에서 솟을 치겠다고 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오히려 변동은 적었다고 한다 왜일까?

이제는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성장주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거처럼 이익도 못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연일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것도 이런 경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문제는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과 시장의 기대가 언제까지 유효하냐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이 포화 상태이고 지금은 딱히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이미 너무 거대해진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은 이 포화된 시장에서 본인이 플랫폼 기업의 힘으로 전부다 차지해서 이익을 만들 생각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독점만 난무하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